법령 사립학교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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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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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양재 1 미래 1 산지 1 율촌 1 내일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은경 1 이덕만 1 최병모 1 박장우 1 윤경현 1 이상규 1 하죽봉 1 곽경직 1 정지영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4도16109 판결
  [고등교육법위반·사서명위조교사·사인위조교사·위조사서명행사교사·위조사인행사교사][공2017상,290]
  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
   고등교육법 대학설립·운영 규정 사립학교법

2015년

2010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0, 2010. 7. 29.
 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학교급식법제8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

2009년

5. 부산지방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

2006년

6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2두666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8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711, 1998. 1. 9., 기각
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
   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

1994년

1989년

10. 광주고법 1989. 11. 7. 선고 89구441 특별부판결 : 상고취하
  [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9(3),440]
  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87년

11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5누56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98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학교경영재산기준령

1971년

12. 서울고법 1971. 7. 6. 선고 70구46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62]
  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대학설치기준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

1970년

13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누10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집18(3)행,10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대학설치기준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